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8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지난해 7월 김00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B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알렸다.
또 유00씨는 지난해 흥신소 의뢰비용 7월 의뢰인 C씨(3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B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1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김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이야기했었다.
아울러, 유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예능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A씨로부터 전달받은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